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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형태는 상관 없기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는지는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월평균소득에서 법으로 규정된 한 달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 이내에서 변제금이 확정되고, 이를 3년간 분할하여 갚는 절차를 통해 남은 빚을 덜어내는 제도인 만큼 수단을 불문하고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매 해 중위소득의 60퍼센트로 정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인가구에 대하여 약 116만원, 2인 195만원 등으로 순차 상향되어 6인에 있어서는 약 414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괜찮은 제도이고, 믿음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청산하고 추후 신용을 회복하는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서류 준비와 정확한 대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월평균 소득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수입에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되어진 남은 금액을 통해서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에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탕감율을 지정해서 성실하게 상환에 임한 채무자들에게 빚에 대한 청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개인회생 서류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한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2주내로 내려지게 되며, 이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한 소명 및 대응 절차를 마무리하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회사 취업도 어려워지며, 거의 모든 금융 거래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은 이 제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금융권이나 개인적으로 빌린 돈 또한 사채등을 통해 빌린 돈 등 그 출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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